국제법(이창권), 영토 취득방법, 독도 문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답답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 하도 답답해서 국제법 책을 하나 샀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우리는 흔히 일본의 야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본의 조선 지배가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과정에서 일본을 이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패권국 영국과 신흥 패권국 미국이 영국과 미국에 도전하는 러시아를 막는 전략에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다는 얘기다. 불행하게도 영국이 청나라와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동북쪽 방대한 영토를 할양(국제법적으로 영토 취득방법)한 결과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이 접하게 되어 러시아의 조선 침투가 용이하게 되었다. 

     조선의 우리 조상들은 소중화 사상에 빠져 오로지 주자성리학만 고집하였고(위정척사),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철저한 계급사회를 구축하였다.  5% 정도의 양반 지배층을 위한 사회이다 보니,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국제법을 아는 사람이 없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영국의 주선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1882)하는데, 중국의 이홍장과 미국의 슈펠트(Robert W. Shueldt)가 중국 천진에서 만나, 조약의 내용을 모두 만든 후에 조선에 들어와 조선이 수용만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조선 사람 없이 중국과 미국이 조약문을 작성 해다는 얘기다. 나라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그 후에 프랑스, 독일,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도 이미 미국과 체결한 내용 그대로 체결하였다고 한다. 1900년 경에도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정세를 아는 이는 겨우, 이승만, 윤치호, 이완용 정도 였다고 한다. 국제 관계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한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강한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강한 국가가 될 수 없으면, 최강의 국가와 동맹을 맺으면 된다. 명청전환기에 미흡한 대처로 치욕을 맛 보았고, 구한말 영러 패권 타툼에 결국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현재는 어떠한가? 미중 패권 경쟁이 극심하다. 중국이 미국 보다 강한 패권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중국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그 패권이 유지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당연히 친미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생존의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구한말 조선은 과학적 기술이 거의 없어 국토조차 정확히 측량하지 못했다.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토 지적도도, 일본이 1909년에서 1918년 까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든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이제 겨우 다시 측량하여 대체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영토 취득방법은 여러 경우가 있으나 '무주지 선점'과 '시효(실효지배)'가 있다. 주인이 없는 땅을 인위적 표시 등으로 선점하는 것을 무주지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지배가 일정기간 지나면 영토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조용히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일본에서 시비를 걸어 오는 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켜 국제법상 문제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이다. 우리는 흥분하지 말고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니 하는 철부지 소리는 해서는 않된다. 국제법적으로 무식한 얘기다.

     국제법에 대하여 아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할 생각이다. 이런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희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로서로 알려주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