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강원북부신문,신아일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영 육종학박사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벼 신품종 개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던 본인이 지난 유월 말에 공직을 퇴직한 후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선관위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인을 아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철에만 일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파악해보니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독자여러분께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3,821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 사무총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혹은 사무과가 있어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각종 선거관리, 정당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제도연구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이 있다.

  각종 선거관리업무는 첫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는 시·도 교육의원, 교육감, 지역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및 국립대학 총장후보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는 국민투표를 비롯하여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사무관리 업무는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와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원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업무는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을 감독한다. 또한 기탁금을 받고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이나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인도 공무원으로 재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한 바 있다. 십만원까지는 전액 연말정산시 돌려받는다. 공무원 등 직장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음은 물론, 법적으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민주시민교육 업무는 학교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이 완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본고와 같이 신문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게 알리고 있다.

  선거· 정치제도 연구 업무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치제도 연구, 정치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의견 제출과 전자선거시스템 연구 등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터치스크린 투표방법은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공직선거에 도입될 예정이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이 장소출입권이나 질문조사권과 같은 십여 가지 선거범죄조사권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범죄의 연대책임 등 선거범죄의 가중규제가 있으므로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의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탁금 십만원까지는 전액 연말정산시 돌려받으므로 많은 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기탁금을 내주시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