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국가가 담당해야한다/강원도민일보 2008.2.21

농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육종학박사 유해영

2008년 02월 21일 (목) /강원도민일보

먹을거리인 농산물이 화학물질에 오염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끔찍한 일이다. 그러면, 안전한 농산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다.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을 보장해 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확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농업인들은 소박한 생각을 한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정도면 대부분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외국 농산물을 사서 먹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농사규모가 매우 크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외국의 기업농들은 농사규모가 우리나라의 백배가 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농사규모가 작은 것이 집약적인 친환경 재배를 가능케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외국 농산물의 생산여건을 확인 감독하기가 어렵고 생산과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유통기간이 증가되는 이유 등으로 안전한 외국 농산물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외국 농산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어도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박이 터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다. 생산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산품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산업의 특성은 농업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농업문제해결에는 농업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5000만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없이 제시되었다. 다수의 농업전문가와 농업인들은 이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여러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농업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농업 관련자들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 보장을 해 주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생존의 최우선 조건이며 대안이 없는 ‘건강한 밥상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해 급히 방향을 바꾸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생산의 효율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려운 농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